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 규칙 제정(안)

제정      2020. 00. 00. 규칙 제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고 한다)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이하“지원사업 규정”이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제15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등), 제38조(과제의 평가기준 등), 제39조(지원사업 결과의 평가)에 의거 지원과제의 평가 및 전문가 관리, 제59조(제재조치)에 의한 문제발생 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라 함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시 평가 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17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침」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전문가”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진흥원의 전문가 인력 시스

템에 등록한자 또는 내·외부에서 추천된 산·학·연·관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3. “평가위원”이라 함은 전문가 중에서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을 거쳐 전

문가 명단(Pool)에 등록된 전문가 중 평가위원회 선발 절차 거쳐 평가위원회

에 구성원이 된 자를  말한다.

4.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제3호의“전문가 명단(Pool)”에 등록, 각종

위원회의 위원 후보군 추출, 정보 갱신 등 전문가 명단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서면평가”라 함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표평가”라 함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서류 제출 책임자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 및 참여 사업자를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

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전담부서”라 함은 전문가 명단을 전담하여 관리하기 위해 원장이 지정한

한 부서를 말한다.

9. “사업부서”라 함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

서를 말한다.

제2장 전문가 명단(Pool) 구성 및 운영

제3조(전문가 명단의 운용) 원장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자문, 평가, 성과관리, 교육, 연수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 ① 원장은 전문가의 자격 등의 평가와 전문가 명단  등록(Pool) 등의 운영을 위한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위원 선발 및 구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전문가 분류) ① 전담부서는 전문가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전문가를 분류하여 관리하되, 필요 시 별도의 분류 기준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전문가가 등록 신청 시 제시한 분류기준(전문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이력사항 등을 분석 후 재분류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자격)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전문가의 경력은 중복 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창작계 : 10년 이상 활동한 창작자

2. 산업계 : 콘텐츠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

3. 학계/연구계 : 2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 콘텐츠 관련 비평/연구/기

획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문기술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10년 이상인 자

5. 유관기관/단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6. 언론계 : 콘텐츠 언론 관련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7. 예산·재정 전문가 : 콘텐츠 관련 예산·재정 전문 종사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8. 번역전문가 :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또는 유관단체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9. 전시전문가 : 전시 관련 전문 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10. 전산/IT 전문가 : 전산/IT(정보화산업) 관련 10년이상 종사자 또는 관련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IT관련 유관기관 업무 5년이상 종사자

11. 기타 : 신생분야, 해외 수상 실적, 산업계 기여, 발전 업적, 기타 등의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전문가 모집) ① 전담부서는 전문가 모집 시 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신청자격, 진행절차, 일정을 포함하여 진흥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 등록 신청) 전문가 명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이력 및 경력기술)

2.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3. 재직 및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등 자격검증 서류 (해당자에 한함)

제9조(전문가 명단 등록) ① 전담부서는 전문가 명단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가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항의 의해 일시적으로 전문가 명단(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은,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 명단(Pool)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전문가 명단 등록을 신청한 자와 사후 등록된 자에게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명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 및 전산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담당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전문가 명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명단의 갱신을 위하여 등록된 전문가에게 개인정보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명단 제외) ① 원장은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의견에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 등록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라도 향후 적발 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전문가 명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전문가 등록 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금품수수, 업계 이면협상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자

3.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부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

4.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 등을 행한 사실이 있는 자

5. 평가와 관련된 보안유지 서약을 어긴 자

6.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 및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7.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

8. 명시적으로 등록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

9. 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보조금 운영 관리 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을 받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11. 기타 전문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전문가를 명단에서 제외할 때 해당 전문가에게 이 사

실을 알릴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평가위원 선발 원칙) ① 평가위원은 전문가 명단(Pool)에 등록된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평가의 특성 및 전문가 명단(Pool) 부족 등의 사유로 전문가 명단(Pool)에서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의 충족여부 및 적정한 평가위원으로 판단되는 학력·이력·경력사항 등을 원장에게 보고 후 해당 평가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문가 명단(Pool)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사업 및 과제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완료 평가의 평가위원회 구성은 선정평가 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 각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 개최 정족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원사업 및 지원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된다. 평가위원회는 공모 관련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심의내용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의 세부 구성 및 선발방법과 선정평가를 제외한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의 세부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부서는 해당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한다. 추출 과정 시에는

공정평가단 중 1명 이상이 참관하여야 하며, 전담부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

을 참고 하여 이해관계자 해당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원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3배수 및 이해관계 반영 절차를 동일하게 진

행한다.

2. 평가위원의 세부구성은 전담부서에서 추출하는 위원 중에서 총 7명 내외(최소

5인 이상)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성

과 경험이 있는 평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해당 사업부서는 제2호 인원을 추출 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평가위원

을 위촉한다.

⑤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평가표 취합, 회의록 작성 등의 전반적 업무와 평가위원회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회 역할) ① 평가위원회는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의 참여제한) ① 원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심의에서 제외한다.

1. 평가 및 심의 대상과제의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에 소속된 자

2. 평가 및 심의 대상과제의 과제·사업 대표 및 책임자 등 이해 관계자와 최종학위

지도교수 또는 학생 관계인 자

3. 평가 및 심의 대상과제의 과제·사업 대표 및 책임자 등 이해 관계자와 동일

협·단체의 임원인 자

4. 평가 및 심의 대상과제의 참여자

5. 허위경력·불공정평가·비위사실이 확인된 자

6. 평가 및 심의 대상과제의 주관사업자(참여사업자 및 책임자 포함)와 특수관계인 자

7. 기타 평가 및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평가위원 위촉단계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당해 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평가 및 심의 대상 과제의 자문 또는 사업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평가 및 심의

제16조(평가의 구분과 심의 대상) ① 지원사업 및 과제의 평가는“선정평가”,“중간평가”,“완료평가”로 구분한다.

② 심의는 협약의 해약, 제재 조치, 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 과제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선정평가) ① 선정평가는 서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외, 기존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한 평가내용 반영 등 평가관련 세부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외, 블라인드 심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절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과제 제안요구서(RFP) 와의 부합여부

2. 참여자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주관사업자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자 등의 역학분담의 적절성

4. 지원사업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 여부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지원과제 선정평가기준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방법은 각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 등)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5점 내외로 가산한다.

1.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원장은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⑦ 원장은 최종 선정된 주관사업자가 협약 미체결, 선정 포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⑧ 원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 선정기준) ①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보조금법」제17조 제1항 및 본 규칙 별표 1에 따라 당해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지원사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금의 규모 및 집행 계획, 수행배제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제10조의 참가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과제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평가) 원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완료평가) 원장은 사업기간 종료 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완료 평가를 실시한다.

제21조(평가방법) ① 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하는 원칙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장르·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방식을 따를 수 있다.

① 사업결과물의 중간 및 완료 평가는 서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및 지원과제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평가 전·후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간 및 완료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주관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중간, 완료평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중간 및 완료 평가 결과를 “통과”, “재평가”, “탈락”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미만 득점 시“탈락”시키고 협약을 해약한다.

2.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이상 70점미만 득점 시“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100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 시 사업을 계속진행하거나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중간 및 완료평가 결과가 “재평가”일 경우에는 재평가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을“재평가”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중간 및 완료평가 결과가“탈락”일 경우에는「보조금법」제31조의2의 기준에 의해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은「보조금법」제33조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원장은 중간 및 완료 평가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가 “탈락”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사업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2. 협약해지, 제재조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에게 그 결과

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

2. 제재조치 여부 및 지원금 환수 여부

3. 예산변경 검토 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이의신청) ① 주관사업자의 장은 제23조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② 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재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결과물 등 지원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원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 완료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공정평가 운영단) ① 원장은 평가·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평가 운영단을 두어, 평가위원회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평가 운영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비밀유지의무) ① 지원사업 등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 등 평가에 참여한 자는 진흥원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28조(평가 및 심의 수당 지급) 원장은 평가 및 심의업무를 수행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0. 12. 00. 규칙 제000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등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선발 및 구성이 완료된 후 적용하며, 적용 전까지는 원장이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과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20조 관련)

기 준	검 토 사 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제17조 제1항 제1호)	관계 법령 취지와의 부합성 및 예산 집행 목적의 적합성 검토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제17조 제1항 제2호)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상의 보조사업 추진 목적과 일치성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제17조 제1항 제3호)	세부 산출 내역 등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전성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주) (「보조금법」제17조 제1항 제4호)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집행점검서 또는 국고 보조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안전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 국고 보조사업 또는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자원이력(보조사업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지원금액(간접보조금액), 주관기관 여부)
수익금 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 수익금의 규모 및 동 수익금의 반환 또는 집행 계획의 적정성
수급 제한 대상 여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수급제한, 수행 배제 대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 여부

주 : 자금의 일부를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명
처 분 기 관
처분연월일
처분의 내용 및 통지된 사항
불복의 이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제60조(이의신청) 및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 규칙」제24조(이의신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이신청을 합니다. 2000. 00. 00. 신청인 O O O (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는 위임장						수수료
						없 음